[사설]서민 힘들게 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억제돼야
서민 금리폭탄 한숨 쉬는데 은행권 수익 증가 작년‘깜짝 실적’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대출 모두 올랐다. 12월 신규 코픽스 금리가 시장에 반영된 17일부터 시중은행들은 모두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5~0.13%포인트(p) 올렸다.
4대 시중은행의 코픽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를 기준으로 평균 연 3.17%다. 이는 자동이체, 주거래계좌 등록 등 6~7개의 우대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저 금리다.
하지만 우대금리를 하나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평균 연 4.42%까지 대출이자가 치솟았다. 일부 은행은 연 4.6%까지 상승했다. 신용등급이 비교적 높고 우대금리를 전혀 받지 않는다면 이제 연 5% 가까운 대출이자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서민들의 ‘한숨’이 커지는 대목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한 건 코픽스 금리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채 등이 올라서라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지난해 9월부터 넉 달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은 시장금리가 상승한 측면보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대해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상승한 측면이 적지않다.
서민들이 금리폭탄으로 한숨을 쉬고 있는 사이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수익 증가로 저금리에도 작년에 ‘깜짝 실적’을 올렸다.
서민들은 담보가 확실한 주택을 저당 잡히고도 높은 이자를 내고, 은행은 앉아서 이익을 챙기는 형국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너무도 많다.
불과 몇 년전 빚 내서 집을 사라고 장려했던 정부당국이 집값이 상승하자 지레 겁먹고 부랴부랴 규제에 나서 ‘금리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당국이 너무 서둘러 규제에 나서는 바람에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기회를 주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정부당국의 급작스런 정책 변동의 후유증은 결국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정부 정책으로 대출 총량은 규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런 대책없이 높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은 정부당국을 원망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정부당국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초기에 잡아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은 정책적 차원에서 억제해야 한다. 금리를 안정시키면서도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가계대출급증 추세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서민들의 삶을 황폐화 시키는 금리 인상은 최후의 정책적 수단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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