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수활성화 전제조건은 가계소득 확충이다
서민들 소득확충이라는 점 직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해야
정부가 오늘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고소득·중산층의 소비심리 회복과 저소득층의 가계소득 확충 등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지출 여력이 있는 중산층·고소득층은 바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은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 지출 여력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주택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기금지출액을 2조2천억원 증액하고 지방교부세·교부금 조기 정산도 8천억원 더 확대하는 등 총 3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한다는 방침도 함께 세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며 벌써부터 부정적인 반응이다. 내수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작금의 내수부진은 서민들의 실질구매력 저하에서 비롯됐다. 서민들이 쓸 돈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아무리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금요일 조기 퇴근을 시행하더라도 소비가 늘어날 리 없다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내수활성화의 최선책은 서민들의 소득확충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도 이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계소득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으니 두고 볼 일이다.
소비 진작의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이다. 정부당국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경기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활성화로 서민들의 주머니가 조금 넉넉해져야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안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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