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이 심화되면서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이 불확실해졌다는 우려에 대해 "지난해 G20 합의 이후 양국 간에 변화된 이야기가 없다"고 일축했다.
유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중국의 (사드 관련) 공식적인 입장은 외교부가 자국 안보에 지장이 있다고 밝힌 것이 전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문제를 (우리가) 경제 보복 등의 표현을 쓰지만 아직 중국이 사드와 연계시킨 것은 없다"며 "(일련의 통상 문제 등을) 사드와 연관한 경제 보복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드 배치와 관련한 보복 행위로 볼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중국이 경제적 보복 수위를 높일 경우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도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서) 아무 얘기가 없는 상황"이라며 "작년에 연장하기로 기본원칙에 합의한 이후 양국간 변화된 것은 없다. 아직까진 (기본원칙이)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 이익에 해가 된다는 외교부와 국방부 성명밖에 없다"며 "정부로서는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와 경제보복을) 연관시키지 않으면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7일) 자유한국당과 정부가 당정협의에서 검토하기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냐는 질문에도 "그런 말을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이라는 게 국가보험이라 상당히 조세적인 측면이 있다"며 "일반재정이 (지원을) 할지, 보험료를 인상할지, 그 중간에서 믹스할지는 담당 부처와 대책을 만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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