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측근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출처/백악관 홈페이지]
[北核외교戰-진단] 美, 트럼프 北韓 선제 공격에 무게
스타프리디스 "김정은 참수 작전은 구미가 당기는 전략이다"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응할 방법중 하나로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적 핵무기 재배치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에 대한 참수 작전 까지도 포함 한 것으로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CNN과 NBC등 주요방송과 신문이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과 NBC 등에 따르면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관련 구체적인 작전계획은 지난 7일(한국시간) 열렸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에서 검토 논의 했던 대북 정책 중 일부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외교와 제재 강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 영향력 행사하기를 요구했고, 만일 중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미국의 독자적 행동에 나선다는 강경한 입장을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택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것이 남한에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 하는 방안이 우선 꼽힌다.
이는 지난 25년 전 미국은 모든 핵무기를 한국에서 철수 했었다. 이같은 상황에 성급한 군사 전문가 일부는 만일 한국에 핵무기가 재배치 된다면 위치는 오산의 공군 기지가 유력하다는 핵 배치후보지를 꼽고 있기도 하다.
미국 정보기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난 20년간 외교적 노력과 제재를 병행해 왔다. 그러나 북한 핵 프로그램을 막는 데 실패했다”면서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논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나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방안을 지지하지 않는다. 또한 한반도 핵무기 배치가 그 비용에 비해 얻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라고 전제 한 뒤 “그러나 미국은 ‘오늘 벌어지는 전쟁(war today)’에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외교적 해결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6~7일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과의 회담이있었던 미국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양국간에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참수 작전은 구미가 당기는 전략이다"
“정권교체와 참수작전 중국 측의 큰 우려 살 수도"
제임스 스타프리디스 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령관은 NSC의 핵무기 재배치 방안에 대해 “나는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의 분노만 촉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또 다른 옵션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고위 지도자들을 표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정권교체와 참수작전에 대한 논의는 중국 측의 큰 우려를 살 수 있다. 중국 측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 정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방안은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 올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스타프리디스 전 나토사령관은 “김정은 참수 작전은 구미가 당기는 전략이다. 특히 매우 예측하기 어렵고 위험한 지도자를 상대할 때는 그렇다”며 “그러나 참수 작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질 지 모른다”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옵션은 한미 합동 특수부대를 북한에 투입해 핵심 인프라를 파괴한다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북한 이동 미사일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교량등을 폭파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CNN과 NBC는 한국이 유사시 북한 후방 지역으로 가장 먼저 침투해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300명 규모의 연대급 신속기동부대 ‘스파르탄 3000’을 창설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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