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 비교 평가표 ⓒ데일리매거진/인포그래픽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9일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5인 중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보건의료 정책·공약이 가장 훌륭하다는 평가가 나와 이번 TV토론에서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지금 까지의 각종 여론조사 발표에서의 지지율 1위는 문재인 후보로 이번 보건의료 정책·공약 부문 평가에서는 2위에 그쳤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주요 정당 5개 대통령 후보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5개 분야 17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8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문재인 후보가 52.5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공약 평가에서 1위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측면과 의료이용 체계 개혁,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상정 후보는 유승민 후보와 함께 명확하게 상병수당 도입을 공약했고, 건강보험 보장성의 목표치를 전체 80%(입원 90%)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제주도에 설립되고 있는 영리병원의 폐지, 의료영리화법으로 우려되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폐지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치료재료 및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8231;효과성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의료자본 통제 방안도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도에 따른 지방 의료원 확충, 공공지원센터, 보건지소 강화, 공공보건 인력 단계적 확충, 지역건강위원회 보건의료대개혁시민위원회 설치' 등 공공인력 확충·공공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을 공약했다. 하지만 공공인프라 측면에서 공공의료의 획기적 강화 방안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됐다.
2위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공약과 관련,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와 문재인 후보가 TV토론에서 언급한 입장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상병수당 도입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게 연합 측 설명이다.
비급여에 대한 전면급여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방안은 불명확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언급이 치매지원센터, 공공치매 전문병원으로만 돼 있어, 공공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합은 "공공의료의 양적 질적 개혁 없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는 그저 정부의 립서비스이거나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며 "무엇보다 의료를 산업화하겠다는 입장을 전제로 의학 연구 성과 상업화와 의료자본 규제완화, 약가결정 규제 완화 추진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3위를 차지한 안철수 후보는 56개 공공지역 거점 병원과 공중보건 장학제도, 공공의료 관리체계 복지부 일원화로 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약해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과 공공거버넌스 측면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공공의료 강화와 상충되는 규제프리존 찬성은 이러한 공약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받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안철수 후보 역시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공급체계 개혁을 위해 단골의사제도 도입을 공약했으나, 의료이용체계 개편의 핵심이 되어야 할 대형병원 규제 방안이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4위, 5위를 차지한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공공의료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을 볼 때, 보건의료제도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충실한지 의심스럽다고 연합은 덧붙였다.
유승민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전체 8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고,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했다.
의료비상한제의 경우 1%에서 10%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나, 상한제 설정의 범주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 유승민 후보 역시 공표된 보건의료 공약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와 관련 "홍준표 후보는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외 다른 후보 진영과 비교해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사자이며,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오히려 의료 보장과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인물이"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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