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데일리매거진 인포그래픽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초대공 정거래위원장에 경제개혁연대를 이끌던 김상조 교수가 발탁됐다.
김 교수가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로 확정돼 앞으로 재벌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재벌개혁에 대해 “4대그룹 사안이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보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 내정자가 제시한 재벌개혁 목표는 크게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다. 불법 경영승계, 황제 경영, 정경유착의 폐해 등은 김 내정자가 꼼꼼하게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18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벌 개혁에 집중한다는 의미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재벌을 ‘때려 잡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에서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그룹 사안이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4대그룹 사안이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것”
“재벌개혁, 재벌 망가뜨리고 해체하는 것이 아냐"
김 내정자는 대선 기간 이 같은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전적으로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재벌 개혁에 대해 재계 측에서 모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4대 그룹에 법을 어기지 말고 한국 시장이 기대하는 바를 잘 감안해 판단하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재벌개혁이 재벌을 망가뜨리고 해체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재벌 해체가 아니라 재벌그룹이 한국 경제 소중한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업무이고 금융위, 법무부, 공정위, 국무총리실 등 다양한 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며 한 부서의 한 정책수단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다만 김 내정자는 “공정위와 관련돼있는 정부 부처와 협의해서 금산분리의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 논의·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내정자는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면서 “그렇지만 2008년 이후 한국 경제가 바뀌었고, 환경에 맞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을 찾고자 하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조사국 부활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기업집단과를 국으로 확대해 기업집단국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며 “기업집단국은 법행위를 조사하는 조직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위의 전문적 능력을 키우는 경제 분석 능력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전담 수사하던 조직으로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2005년 해체됐다.
김 내정자는 이와함께 “공정위의 존재 목적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서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공정위의 존재이유이고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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