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속도로 교통상황 [출처/방송화면]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실화를 위해서는 예산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지난 국토부는 26일 오전 국정기획자문위에 업무보고를 했다. 국토부가 문 대통령의 공약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국정기획위 위원들이 주요 안건에 관해 묻고 답하는 식의 토론이 이뤄졌다.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 안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5대 교통공약을 발표하며 고속도로 요금을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명절에는 통행료를 면제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영동선을 무료로, 광주대구선(담양∼해인사)·동해선(삼척∼동해)을 무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대구선은 영·호남 동서화합을 위해서다. 또한 동해선은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는 동해로 관광객이 몰려들기에 이를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다만 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도로공사의 부채가 26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수백억대의 통행료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설연휴 기간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4일간 총 504억원에 달했다. 추석 연휴에는 3일간 총 439억원이 통행료로 걷혔다. 여기에 민자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수입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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