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文 공약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

정치일반 / 서태영 / 2017-06-16 15:17:05
"文 대통령 공약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이행 계획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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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정위원회 현판식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 공약사항중 하나인 '아동수당'지급을 확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로 알려졌다.

'아동수당'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하는 것이다.

이같은내용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국정 과제를 정리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6일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문 대통령 공약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이행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아동수당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아이를 키우는 데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계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부수 효과가 있어 그런 걸 다 고려해 도입하자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공약이라서 방향은 맞고 어떻게 이행할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내용이 복잡한 것은 아닌데 내부적으로 다른 부분과 연계해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부터 도입할지는 확정짓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시기나 내용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재원 마련 방안도 미지수다. 전날 발표한 기초연금 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에도 1년에 약 4조원이 들고 아동수당 도입에는 1년에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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