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勞 9570원 vs 使 6670원 수정안…16일 최종 결정

경제 / 최여정 / 2017-07-13 09:49:30
노동계 난색 표하며 회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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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최저임금위원회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2017년 현재 최저임금은 6470원. 노사 양측은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12일 각각 9570원, 6670원을 주장하며 충돌, 의견차를 확인했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내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올해(6470원) 대비 47.9% 오른 9570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올해 노동계가 당면 과제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원'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어수봉 위원장은 수정안 격차가 너무 크다며 2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노동계에서 난색을 표하며 회의는 종료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진행을 주도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은 오는 16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익위원들은 이를 위해 15일 열리는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쪽으로부터 2차 수정안을 제출받아 임금안 격차를 최대한 줄인 뒤 중재안을 내놓고 이날 밤 12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차수를 변경해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밤샘 끝장 토론’을 벌여 심의연장 마지막날인 16일 오전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통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대치를 중재안으로 제시하면 노사 양쪽은 이 범위에서 협상을 벌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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