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재계가 뇌물죄에 징역 5년 이라는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선고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개혁 속도전에 혹여 불똥이 튈까 제몸 사리기에 전전긍긍 하는 모양세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5일 1심에서 실형(징역 5년)을 선고를 받으면서 재계는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재벌개혁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평소 문 대통령은 총수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내지 재벌에 의한 전횡 등을 제재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당사자인 삼성은 물론 대기업들은 앞으로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의 유탄을 맞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상태다. 또한 재벌들은 사회적 부정적 인식 확산에 따른 기업 브랜드 이미지 추락도 우려하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이미지 추락 회복 차원에서도 이번 주 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지난 25일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용 부회장
삼성그룹의 경우 오너 일가에 의해 중요 현안이 좌지우지되는 구조인 만큼 이 부회장 부재시 투자결정 등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듯 하나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에서는 오히려 주식 가격이 상승을 하고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2심에서 이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나 시민단체들은 이번 재판을 맡은 재판부를 오히려 성토 하고 있다.
지난 25일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5년을 선고하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이재용 재판은 알맹이 빠진 송방망이”라고 이재용 재판부를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또 이날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중형을 기대했던 듯 민주노총은 재판이 끝난 직후 이재용 재판 선고에 크게 반발하고 이재용 재판은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5일 이 부회장에 미르·K스포츠재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선 무죄이나,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5년형을 선고했었다.
이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 1심 선고에 따른 여파는 재계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경제단체들은 사법부 결정인 만큼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지만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사진=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 대기업 관계자는 수출 의존도가 큰 국내 산업계 특성상 대표기업인 삼성의 유죄 판결은 가뜩이나 경영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에 국가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재벌기업들의 볼맨 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재계 서열 2위인 현대자동차그룹만 해도 올해 들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조치 등으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거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으로 대(對) 한국 무역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어 당분간 실적을 기대하기는 불투명하다.
이 부회장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은 국내 대기업들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타격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실적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삼성의 총수 장기공백에 따른 부작용이 국가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며 “삼성이 쌓아온 브랜드 가치 하락과 투자·신규채용 등 주요 사업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 우리경제 전반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조만간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내지 추후 뇌물죄가 걸려 있는 정·재계 인사 재판에서 경영에 발목이 잡힐 수 있는 결정이 잇따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이 부회장 1심 선고의 핵심이 뇌물죄 적용인 만큼 추후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기업들로 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확정될 수 있어 유죄의 가능성도 있다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내다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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