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국회는 지금까지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에 나서도록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당과 후보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자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대선 이후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는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등을 놓고 공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 개헌안이 마련된다면 국회의 개헌 논의를 가속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정부 개헌안 마련을 주문한 배경에는 그간 국회의 개헌 논의가 구체적인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에 합의돼서 3월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쪽 논의를 더 지켜보며 기다릴 것이나,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나,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으로 미뤄볼 때 문 대통령은 국회 합의로 개헌이 추진되는 것이 최선이나, 현재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이달 안으로 국회에서 개헌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개헌 논의를 국회에만 맡겨뒀다가 지방선거라는 호기를 놓칠 경우 다시 개헌을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 개헌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정부 개헌안은 지방분권 확대가 골간이 되고 기본권 중 여·야간 이견이 없는 부분이 추가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시·도지사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은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며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다음 여·야간 합의된 과제를 모아서 개헌한다면 크게 정쟁화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