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지난 19일 광화문 광장에 모인 이들 중증장애인 단체들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라며 행사를 열고 있다.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은 20일 각 지방 자치구와 기업들의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정부도 장애인의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통해 현행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부 장애인고용 박희준 과장도 이들“민ㆍ관의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할 적정임금을 만들어 중증장애인들이 적정한 소득 수준의 임금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증장애인 단체들은‘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로 만들자는 취지로 해마다 결성, 투쟁을 이어 오고 있다.
지난 19일 광화문 광장에 모인 이들 중증장애인 단체들은 퍼포먼스와 ‘투쟁결의문’을 발표하고 ”2015년 UN에서 채택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국가차원의 이행을 위한 대원칙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이며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 이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집단적인 수용시설에서 3만여 명이 살아가고 있다“며 집단 수용 시설의 열악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이들은“우리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투쟁을 선포하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이며 이를 반드시 실현해 낼 것이다”며 정부에 대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은 장애인들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이라고 강조 하기도 했다.
또“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핵심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특히 시설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탈시설정책이 장애인 인권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오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각 지방자치와 기업들이 다양한 기념행사를 해 오고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