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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제공/송옥주 의원실] |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 고시가 폐지된 후 대안없이 6년째 깜깜이거래로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조경수 생산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에 따르면 수종과 규격에 따라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 데도 소수의 표본농가 조사만으로 기준가격을 산출해 민원이 끊이지 않자, 조달청은 45년이상 공공·민간 발주 조경사업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해 왔던 조경수 가격 고시를 2021년부터 중단했다.
이로부터 6년째 기준가격 없는 깜깜이 거래가 대책 없이 방치되면서, ▲발주기관별 가격차이 발생 ▲기관별 각기 다른 가격 조사와 행정력 중복 등으로 인해 연간 1조원이 넘는 조경수 시장의 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송 의원에게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조경수산업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은“조달청이 실효적인 기준가격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책없이 조경수 가격 고시를 갑자기 중단했음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예산을 핑계로 후속 대책 마련을 등한시 하고 있다”며“관급 공사를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않은 채 몇년전 조달청 고시 가격을 그대로 인용해 생산자들 피해를 키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송 의원에게 2024년‘조경수가격 조사 및 공표를 위한 기초조사’연구용역을 마무리했지만, 실제 가격 조사 및 고시를 위한 예산 편성이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조경수 거래가격 조사.공표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 국회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8,000만원이라는 턱없이 적은 예산으로 진행된 2024년 국토부의 연구용역은 조경수 가격 고시를 위한 대안 제시는커녕, 조경수 생산·유통·설계·시공 실태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조경수 소관부처인 산림청은 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임업관측’을 통해 연 1회 주요 조경수 가격 정보를 제공해 왔다면서 관측 수종을 2022년 32종에서 2024년 162종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업관측을 통한 조경수 가격정보 제공 확대 등 한국조경수협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예산범위안에서 관측 대상 수종의 가격정보를 포함한 전반적인 동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산림청의 조경수 가격조사 발표는 법적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고시)이 아니라 비정기 연보 발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폐지된 조달청 조경수 가격 고시를 대체해서 조경공사 설계 가격으로 이용하는 일은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송 의원은“조경수 생산자들의 존립과 연관된 문제가 5년 넘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기준가격 부재에 따른 현장 혼란이 가중되는 만큼 관계 부처들이 협력해서 합리적·객관적 가격 고시를 위한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을 재추진하고 전국 조경수 가격조사를 위한 현실성있는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며“조경수 가격 고시와 함께 조경 설계·시공·생산 전반에 걸친 공정한 기준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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