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포 기자]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단지와 계약한 재활용업체들이 비닐ㆍ플라스틱ㆍ스티로폼 등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대상에서 제외하자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다.
경기도 화성과 용인 등 일부 지역에서 페트병을 비롯한 플라스틱 폐기물도 회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비닐과 스티로폼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라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위법인 데다 종량제 봉투 값 또한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앞서 전 세계의 폐기물 절반 이상을 수입하는 중국이 지난해 7월 자국의 환경 보호를 위해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요인으로 작용됐다.
이에 환경부가 사태를 수습하고자 재활용 업체들을 설득해 모두 정상 수거하기로 결정하면서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이는 재활용 업체들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을 완화하고 폐기물 수출 국가 다변화 등 땜질식 처방에 그친다.
재활용 업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재활용 폐기물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재활용한 쓰레기를 수거 작업 중 40% 이상이 불량 잔재물로 판명돼 폐기 처분해야만 했다.
이에 업체들은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자금 조달 현실화 등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회수 불능의 불량 잔여물을 줄이기 위해 분리배출 단계로부터 국민 홍보 활동의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노력이 부족했다.
이번 쓰레기 대란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다. 늑장 대응으로 이번 사태를 여태 방치한 정부가 무능하기 짝이 없다.
조금만 신경을 기울여 폐기물을 줄이는 규제를 강화했더라면 이같은 혼란을 신속히 대처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더이상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번 쓰레기 대란의 경험을 살려 국가적인 재활용 폐기물 종합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
◆人身難得(인신난득)='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들다'는 불교의 가르침 [雜阿含經 中(잡아함경)]/편집자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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