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전국 공중 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몰카) 상시 점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5개 관계부처(교육부ㆍ법무부ㆍ행안부ㆍ여가부ㆍ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을 차단하기 위해 5만개의 공중 화장실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행안부는 지자체에 50억원의 특별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몰카가 유력한 공중 화장실을 확보하고 민간 건물의 화장실까지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건물의 화장실은 건물주에게 요청하고, 백화점, 쇼핑몰, 컨벤션 센터 등 대형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체 검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초중고에서도 교육청에 검사 장비를 보급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은 불법 촬영과 유포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 용의자를 색출하기로 했다. 불법촬영물 확산을 막기 위해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피해 동영상을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가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몰카 범죄는 지하철과 공중 화장실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확산의 속도만큼 인간의 영혼마저 빠르게 파괴되는 무서운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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