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시중은행 대출창구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 이상은 기자] 금감원은 올들어 지난 2월 부터 5월까지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실태를 조사해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가산금리 부당 책정 사례를 수천 건 적발 이후 시중은행이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올린 사례가 수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감원은 모두를 전수조사해 부당 수취한 이자의 환급 조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2~5월 KB국민과 KEB하나, 신한, 우리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산금리 부당 책정 사례가 수천건 발견됐다. 특히 대출자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해 높은 가산금리를 책정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된 부당 책정 사례 수천건을 유형별로 보면 담보가 있는데도 없다고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시스템으로 산출된 대출금리를 무시한 채 최고금리를 적용한 사례들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대출금리 조작을 한 시주은행 9곳 이외의 모든 은행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이번 금감원의 일선 현장점검에서 이 같은 사례는 특정 지점이 아니라 다수의 지점에서 포착됐다.
이에 금감원은 모든 은행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 조사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 측은 단순 실수보다 고의나 시스템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최소한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최근 5년치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모범규준의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요 여신상품의 가산금리 변동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펼칠 계획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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