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내년 말까지 알뜬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가 1년 3개월간 추가 면제된다.
지난 5일 한국과학기술부는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9월 30일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
그동안 한국과학기술부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왔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45억원 정도의 전파사용료를 면제받아왔다. 지난 2012년 알뜰폰이 도입된 이후 3년간 전파사용료를 면제해 준 뒤 매년 1년씩 추가로 연장했다.
지난해에는 선택약정할인율 상승, 보편요금제 등 통신 요금 인하 정책이 시행되면서 알뜰폰 업체들에 압력을 가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일부 기업의 생존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해 통신비 감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알뜰 폰'업체의 전체 매출액은 2014년 4555억원에서 2016년 8380억원으로 늘었지만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 지난해 누적 적자가 3300억원을 넘어섰다.
알뜰폰 업계는 급한 불은 껐다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완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석환 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장기 면제가 특히 절실하다"면서 "알뜰폰 사업자들도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고 계획도 세워야하는데 매년 돌아오는 전파사용료 이슈 때문에 미래 예측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이번 면제 연장조치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규제개혁위원회 협상 결과와 규제 신설, 폐지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오는 8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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