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18년 하반기에 경제정책 성과를 내야하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초저감이 크다"면서 이를 돌파할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층 비판을 감수할 "정치적 결단"까지 고민한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일보>가 11일 보도했다.
지난 6일 김 위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2018년 하반기부터는 경제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의 내용이나 체계는 지난 1년간 확실히 체계화됐지만 불안한 것은 성과를 낼 시간적 여유가 짧게는 6개월, 길게 잡아도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2년 차를 맞아 규제 혁신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지층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규제 혁신 없이는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문 대통령의 지지층인 진보 진영의 반발이 불가피한데 이를 감수하고 정면 돌파할 계획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축이 따로따로 움직인 측면이 있고 정부도 반성하고 있다"며 "이제는 아귀가 맞는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보·보수 양쪽에서 비판받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안이 나오면 재계는 거칠다고 할 것이고 시민단체는 이거 하려고 그 난리를 쳤느냐고 비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벌총수들에게는 "지배구조 개선이나 비즈니스 쪽에서 성공 신화가 필요하다.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구광모, 신동빈의 이름으로 직접 나서 달라. 최고 결정권자인 이들이 제품 시연만 할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걸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달라는 것"이라면서도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해라, 배당만 받는 대주주가 되라는 요구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재벌 총수의 경영권은 위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