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에 지주회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자·손자 회사 등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배당외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주회사가 직접 출자부담을 지는 자회사 보다는 손자·증손 회사 등을 대폭 늘리는 방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지주회사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당초 기대와 달리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정위는 1999년 제한적으로 허용한 지주회사제도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전환집단 지주회사18곳을 분석했다. 통상 지주회사는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는 대신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배당금이 주요 수입원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18개 지주회사는 매출액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지난해 기준 40.8%에 불과했다. 특히 부영과 셀트리온은 배당수익이 전혀 없었으며, 한라(4%), 한국타이어(15%), 코오롱(19%)은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당외(外)수익의 비중은 43.4%로 배당수익을 앞질렀다. 브랜드수수료(간판값),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이다.
셀트리온의 매출은 100% 배당외 수익이었으며, 한국타이어(84.7%), 한솔(78.8%), 코오롱(74.7%)의 배당외수익 비중도 70% 이상이었다.
조사대상 지주회사는 최소한 간판값·부동산임대료·컨설팅수수료 중 한 가지는 받고 있었다. 이 중 한국타이어, 동원, 세아, 아모레퍼시픽은 이 세 가지 모두를 수입원으로 활용했다.
지주회사 출자실태를 들여다본 결과 자회사보다는 손자회사·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급격히 확대한 형태가 포착됐다.
조사대상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 지난해 기준 조사대상 지주회사의 자·손자·증손 등 소속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55.4%에 달했다. 이는 대기업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인 14.1%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내부거래 비중이 90% 이상인 지주회사는 LG(95.88%), 한진(93.43%), CJ(95.14%), 하림(99.81%), 코오롱(94.85%), 한국타이어(96.90%), 아모레퍼시픽(93.88%), 하이트진로(100%) 등 8곳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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