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연일 기록적인 폭염에 각 가정에서 에어컨 등 냉방용품을 켜두는 시간이 크게 늘고 있다. 시민들은 당장 올 여름 전기료 폭탄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올여름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하고 구체적인 인하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31일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도 오래 켜야 한다”며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용 누진제의 각 상한 구간을 높이는 인하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6년 말 누진제 개편에 따라 평균 요금이 많이 낮아진 만큼 이번 조치에 따른 전기료 인하 효과는 10% 안팎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가 골자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16조를 개정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누진제 완화조치가 있었지만,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기준 한전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불과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현행 전력요금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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