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을 통해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새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14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카페 등을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투기를 확실히 잡고,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두 가지 목표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과세 폭탄’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말이 안 된다. 98.5%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 방침은 보유세를 올리되 점진적으로 올리고, 거기서 거둔 돈은 지역균형을 위해 쓰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번에 시장이 요동쳐 (종합부동산세를) 단계적으로 올리려는 걸 빨리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에 대해 "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폭망했다'('심하게 망했다')는 의미를 담은 속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이 악화한 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가장 큰 책임은 경제팀장인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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