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사회일반 / 김용환 / 2018-09-21 14:37:58
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야당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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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압수수색 관련 기자회견 하는 심재철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아 불법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심 의원 역시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국당은 "국회의원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피감기관의 자료를 입수했는데도 정부의 정보관리 부실책임을 떠넘기는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하며 중앙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샅샅이 훑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심재철 의원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김용태 사무총장, 나경원·임이자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심재철 의원실 앞에서 '의정활동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여당무죄 야당탄압 정치검찰 각성하라' 등 피켓을 들고 "이번 압수수색은 심대한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심 의원실 앞으로 모여달라고 '소집령'을 내렸으며,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과 당직자들도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내내 심 의원실 앞에 모여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들을 불러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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