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기획재정부는 27일 비공개 예산 정보를 확인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공개했다는 이유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은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쟁점은 '비정상적 접근방식 습득 경위', '비인가 정보습득의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불법행위의 계획성·반복성' 등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업무 추진비와 행사비, 여비, 기관·관서 운영경비 집행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가 유출된 기관도 기재부, 국세청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관 뿐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법재판소·대법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37곳에 달했다.
기재부는 자료가 제3자에게 누출될 경우, 통일·외교·치안 활동 관련 정보 노출과 국가안보전략이 유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동선, 식자재 제공과 시설관리 등 거래업체 정보 노출로 신변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7일 정부 부처의 예산 편성·집행·결산과 관련한 자료를 권한을 넘어 내려받고 돌려주지 않는다며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심 의원 보좌진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한국재정정보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에 심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해당 자료 입수 과정을 시연하며 해킹과 같은 불법성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기재부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 의원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청와대의 단란주점 사용 내역이 있다고 폭로했고, 청와대가 반박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기재부의 고발과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26일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기재부는 즉각 반박 자료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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