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악의적 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환수" 강조

사회일반 / 이재만 기자 / 2019-01-28 15:27:13
효과적 대응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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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승희 국세청장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28일 "악의적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이날 세종 국세청 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 효과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청장은 또 해외에 자산을 숨기고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고소득층, 불공정행위로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생활 속 적폐 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기업에 대한 탈세 검증을 한층 강화하고, 대기업 총수나 대재산가의 재산변동에 대해서도 상시 분석해 탈세 여부를 면밀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다.


현재 27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회장의 한진그룹 등이 분석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 청장은 이를위해 올해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빅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기술의 활용 능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한편 한 청장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선 세무조사 제외·유예, 체납액 소멸제도 등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젊은 관리자로 구성된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세정 발전방안 연구도 지시했다. 그는 “국세 공무원이 청렴하지 않으면 결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며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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