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정부가 17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처음으로 자산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지난달 30일 신청한 자산점검 목적의 방북을 승인하기로 민원처리 시한인 이날 NSC를 통해 결정했다.
통일부는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승인 방침을 밝히면서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되었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가동이 2016년 2월 전면 중단된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 방북을 신청했으나, 앞서 8차례의 경우 정부는 모두 불허 또는 승인 유보를 통지했다.
최근 방북이 유보됐던 것은 미국과의 공감대 부족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정부는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상민 대변인은 "미국과는 기업인의 자산점검 방북 추진, 취지나 목적, 성격 등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북 성격에 대해 "기본적으로 육안점검을 계획하고 있다"며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3년이 지났고, 또 기업인들의 거듭되는 방북 요청 때문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방북을 신청한 기업인 193명과 국회의원 8명 가운데 '직접 당사자'인 기업인들만 일단 방북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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