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작년 4월부터 1년간 총 30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했고, 6조2천452억원 규모의 15개 사업을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민 장관이 주재하는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1년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국가 예산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사업 진행의 '첫 관문'이다. 지금껏 기획재정부가 예타를 맡아왔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연구개발(R&D) 사업 예타는 지난해 4월부터 과기정통부가 위탁 수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예타 성과로 조사 기간을 평균 13.5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단축한 것을 꼽았다. 기초연구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5~10%로 줄였다고 전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예타 제도의 추가 개선 방침도 밝혔다. R&D 사업을 규모와 기간, 목적 등에 따라 세분화해 평가해야 하며 조사 절차 및 방식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이어진 토론에서 '국가R&D 혁신·도전성 강화방안'은 정부 R&D의 도전성･전략성을 강화하고, 범부처･민간의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할 혁신적연구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시장 수요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도전적･임무지향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획･관리･평가･제도 전반의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관리･평가･제도 전반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총괄기획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하는 ‘범부처 파괴적 혁신 선도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범부처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 R&D 혁신·도전성 강화 방안'과 '과학기술 리빙랩·도시재생 연계 추진 방안' 등 2개의 비공개 안건의 논의도 함께 있었다.
이자리에 참석한 유영민 장관은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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