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에 사실상 '경제보복'…말로는 자유무역 강조한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

IT/휴대폰/게임 / 김태일 / 2019-07-01 15:56:18
'글로벌 공급과잉 해결 계기, 국내 업체에 중장기 호재'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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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본 아베 총리 [제공/연합뉴스DB]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지난달 말 G20(20개국 정상회의)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는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 바 있는 가운데 불과 며칠 만에 스스로 말을 뒤집는 이율배반적인 조처를 단행했다.


이번 아베 총리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을 규제 발표는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조치로 이는 사실상의 경제보복을 단행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아베 총리의 이번 조치는 과거사 갈등에사 시작 된 문제를 경제문제로 확산 시켰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한 그동안 발언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를 두고 아시아 일부 국가 국민들은 그동안 우리를 향해 저지른 일본이 아직도 그죄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를 부정 하는등 일련의 행동들에 대한 간악한 일본인들의 이중성은 이번 아베의 '경제보복'에 준하는 조치는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 하다는 평이다.


일본 정부가 1일 한국에 대한 일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자 국내 관련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번 조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싼 양국 외교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업계에서 직접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려운 데다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출 규제 대상에 오른 3개 품목은 사실상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등에서 필수 소재로 꼽히고, 대일 의존도도 높아 업계에서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 탄식까지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장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워낙 불확실성이 크고, 기업간의 문제가 아닌 국가간 외교 문제가 얽힌 사안이어서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지적했다.


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유력 IT 업체가 모두 잠재적인 피해 대상"이라면서 "가뜩이나 글로벌 업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대형 악재가 추가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3개 품목은 국내 대기업이 일본에서 직접 수입하거나 중견·중소업체가 원재료를 수입한 뒤 가공해서 대기업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결국은 일본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상황이 간단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와 함께 대응책을 논의하겠지만 지금으로선 재고 상황을 점검하는 것 외에 특별히 뾰족한 수가 없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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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디스플레이 업체 관계자는 "올레드 패널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원료를 규제하겠다는 건지, 완제품을 규제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좀더 관련 정보를 파악한 뒤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디스플레이 업체는 "수출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어서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상황이 장기화하거나 일본 정부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경우 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전면적인 수출 제한 조치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이럴 경우 오히려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내놨다.


더 강력한 수출규제를 할 경우 일본 업체들도 피해를 볼 수 있고, 미국과 유럽 업체들까지 영향권에 연쇄적으로 들 수 있어 극단적인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아울러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에 따라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감산 체제에 돌입하면 최근 업황 부진의 요인인 과잉공급이 해소돼 자연스럽게 '바닥 탈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KTB투자증권 김양재 연구원은 이날 투자 보고서에서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는 공급과잉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이번 이슈를 계기로 과잉 재고를 소진하는 한편 규제로 말미암아 발생한 생산 차질을 빌미로 향후 일본 업체에 대한 가격 협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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