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본제품을 고집해 특허료까지 지급하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우리 정부와 일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불매운동을 넘어 군사분야까지 그 전선이 확대 일로인 상황속에 우리나라의 해안가 파도와 침수를 막아 주는 소파블록 일명 테트라포트(T.T.P) 대부분을 질 좋은 국내산 특허 제품은 외면하고 정부와 공사업자들은 일본제품을 고집해 특허료까지 지급하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그동안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않았던 방파제 공사와 관련해 해당 부처와 관계 당국은 국산‘소파블록’에는 인색한 반면 연간 억대의 로열티까지 지급되는 일본 특정 공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완도 청산도항 부두 공사의 경우 큰 파도로 인한 해안가 침식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외곽 구조물 소파(消波) 블록 제작에 일본 특허 공법인 시락(Sealock)을 설계에 반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설계에 반영된 시락공법의 외곽 구조물 소파블록은 청산도항에 무려 8744여개가 사용되는 것으로 제작비용은 약40억원(레미콘 포함)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제작비용은 약40억원과 더불어 일본에 지불해야 할 특허료도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산도항 방파제 공사는 지난 2017년 11월 인천해양수산청 특정공법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결정했던 것으로 당시 위원회는 특허료가 없고 항만 공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테트라포트(TTP)는 아예 심의서 배제했으며, 시락 등 일본의 특정 공법 4개로 한정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위원회는 뿐만 아니라 심의 당시 공사비 59억원인 공법도 있었지만, 74억원인 일본 공법인 시락을 선정, 논란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심의 자료를 인천해양수산청이 내주기 어렵다면서도 시락이 경제적 측면에서 우수했기 때문에 선정된 것 아니겠냐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해양수산부가 국내 기술 보유 업체들을 배제한 체 일부 특정 업체의 기술을 주로 채택해 결과적으로 일본 특허에 편중된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내 특허제품) 구매를 꺼리는 이유는 아마도 그 의도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라며 말을 흐리고 "지금 일본과의 우리나라가 경제침략을 당하는 것도 그동안 질 좋은 우리나라 제품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정부가)돌봐(?) 주지 않았던 것 또한 이유로 한 몫 한 것 아니겠느냐"라며 씁쓸해 했다.
또다른 관련업계 관계자 B씨는 "특정 업체에서 기본·실시설계를 한 국가어항이나 항만은 어김없이 시락이 반영됐다"며 "안 줘도 될 특허료를 일본에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소파블록의 일본제품 특허료 지급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그 동안 여러 현장에서 국내 기술의 시락이 선정됐다가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제품인 시락Ⅷ이 적용되는 등 불법도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기도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당 현장은 일본에 로열티가 지급되는 시락이 선정된 점도 문제지만, 실제 공사 현장에 적용되는 제품은 시락이 아닌 특허도 없이 디자인만 있는 시락Ⅷ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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