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민주당은 2012년 대선을 통해 집권할 경우 2013년부터 5년간 새로운 세금 신설이나 국채 발행 없이 부자감세 철회 및 세출입 구조조정 등으로 연평균 33조원의 재원을 마련, 이른바 '3＋1' 보편적 복지 정책에 쓰겠다고 29일 밝혔다. 민주당이 복지 재원대책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결국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말하는 '3＋1'은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등 3대 무상복지와 대학 반값등록금이다. 이 가운데 무상급식은 당장 내년부터 전국의 초·중학교에 전면 실시한다. 내년 8600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엔 1조원이 들어간다. 무상보육은 2013년에 만 5세 이하에 대해 어린이집·유치원 표준보육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시설을 이용치 않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양육지원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2013년에 2조4700억원, 2017년엔 2조7200억원이 든다.
돈의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무상의료다. 현재 62%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7년에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2017년엔 모든 국민이 병원비(입원진료비)의 10%만 내도 된다는 얘기다. 민주당 추산에 따르면 2017년엔 13조3000억원이 든다. 이 세 가지 무상복지에 반값등록금에 들어갈 돈을 포함하면 2017년에는 22조200억원이 새로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 계산이다.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등 세출입을 구조조정할 경우 국민의 큰 부담 없이 '3＋1'에 들어갈 재정규모 이상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인세 인하 철회 외에 주식시장의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2017년 2조5570억원), 비과세·감면 축소(2017년 8조174억원),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2017년 3조3449억원) 등이다. 국민의 직접 부담 증가도 있다. 2014년에 국민 동의를 거쳐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7년에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7조1700억원으로 산정됐다.
민주당은 이를 모두 합치면 2013년 17조3300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엔 45조4200억원이 확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3＋1'에 들어갈 돈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는 돈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른 복지 분야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예산분석센터장은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만, 뜯어보면 중산층·서민까지 조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국민부담률 증가 속도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파생상품 증권거래세 ▲건강보험료율 인상 ▲비과세 축소 등은 서민·중산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연구위원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비현실적인 대책도 담겼다"며 "국민적 저항이 큰 건보료 인상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돈의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무상의료다. 현재 62%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7년에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2017년엔 모든 국민이 병원비(입원진료비)의 10%만 내도 된다는 얘기다. 민주당 추산에 따르면 2017년엔 13조3000억원이 든다. 이 세 가지 무상복지에 반값등록금에 들어갈 돈을 포함하면 2017년에는 22조200억원이 새로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 계산이다.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등 세출입을 구조조정할 경우 국민의 큰 부담 없이 '3＋1'에 들어갈 재정규모 이상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인세 인하 철회 외에 주식시장의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2017년 2조5570억원), 비과세·감면 축소(2017년 8조174억원),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2017년 3조3449억원) 등이다. 국민의 직접 부담 증가도 있다. 2014년에 국민 동의를 거쳐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7년에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7조1700억원으로 산정됐다.
민주당은 이를 모두 합치면 2013년 17조3300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엔 45조4200억원이 확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3＋1'에 들어갈 돈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는 돈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른 복지 분야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예산분석센터장은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만, 뜯어보면 중산층·서민까지 조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국민부담률 증가 속도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파생상품 증권거래세 ▲건강보험료율 인상 ▲비과세 축소 등은 서민·중산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연구위원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비현실적인 대책도 담겼다"며 "국민적 저항이 큰 건보료 인상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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