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1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61) 인사청문회에서 류 후보자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되 ‘방법론적 유연성’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를 모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의 사과 없이 정상적인 관계 재개는 힘들다는 현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도 분명히 해 여당에서조차 “청문회성 유연성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류 후보자는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말로 대북정책의 변화를 시사했다. 먼저 단절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 추진할 뜻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 남북경색 국면의 타계를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에 대해 여러모로 검토하겠다. 대화채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5만t 이하 대북 옥수수 지원에 대해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는 등 사회·문화적 차원의 교류를 시작할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나 세부 정책에 관한 질의에 들어가자 강경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류 후보자는 남북관계 경색의 주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핵실험과 두 차례의 도발행위”라고 답했다. 류 후보자는 “(대북정책에 있어) 명분도 실리도 모두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출구전략을 비롯해 현명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한나라당 김호연 의원)”는 질문에 대해서도 “경색 국면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북한에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출구대책을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정상회담 가능성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나, “북한의 직접 사과가 없어도 추진할 수 있느냐(한나라당 안상수 의원)”는 질문에 “그렇진 않다.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데 협상과정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대북강경) 기조와 사업을 분리해서 접근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기조와 사업을 분리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류 후보자는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 정서는 잘 알고 있지만 남북통일정책은 확고한 원칙하에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토대 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5·24조치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나 우리 국민이 북한 당국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5·24조치는 무력도발에 대한 대가”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진짜 유연성인지, 청문회용 유연성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자유선진당 이회창 의원도 “교과서적인 말만 하고 있다. 확고한 원칙을 지킨다는 말만 하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질타했다.
도덕성에 관한 의혹도 제기됐다. 관련 경력이 없는 장남이 경력사원으로 삼성계열의 보안업체에 입사한 것에 대해 “친구 추천으로 알고 있다. 정상적인 취업”이라며 “문제없다”고 답했다. 두 번의 재산세 체납으로 아파트가 압류되고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아서 늦게 냈다”고 시인하면서도 고의성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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