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국가들)을 뒤흔드는 그리스의 국가부도(디폴트) 위기를 멈출 묘안은 무엇일까.
14일에는 프랑스·독일과 그리스 정상이 긴급 화상회의를 하고, 16일에는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까지 이례적으로 참석하는 유럽연합(EU) 재무장관 회의가 열린다. 그만큼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그리스의 국가부도가 현실화된다면 국가재정 상태가 나쁜 이탈리아, 스페인에도 여파가 미친다.
특히 스페인 위기설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14일 카탈루냐 등 5개 스페인 주정부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것이다. 피치는 성명에서 “수년간 부채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재정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 적자에 골머리를 앓는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에도 조만간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피치는 현재 ‘AA+’ 등급인 스페인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이 같은 위기는 유럽의 금융권으로 전이돼 유로존이 붕괴하고, 유럽 은행과 연결된 미국과 전 세계 경제를 ‘제2의 금융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그만큼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유로존이 해법이 없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게 된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안 등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7월21일 발표된 4400억유로(664조원) 규모의 2차 구제금융안은 유로존 17개 국가의 승인을 아직도 받지 못했다.
게다가 그리스가 재정긴축안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면서 유럽 내에서는 2차 구제금융을 해도 디폴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회의론이 계속 제기돼왔다.
네덜란드 얀 키스 드 야거 재무장관이 “유로존에서 발생 가능한 디폴트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유로존은 이미 그리스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벨트를 졸라매는 모습이다.
‘뜨거운 감자’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의 유로존 배제를 뜻하며, 결국 유로존과 유럽연합의 근간 철학까지 흔드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손꼽히는 해법은 유로존이 공동으로 채권을 발행해 채무 부담을 함께 짊어지는 ‘유로본드’의 도입이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조만간 유로본드 도입에 관한 옵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반대가 걸림돌이다.
하지만 프랑스 대형은행 두 곳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가 이미 금융권으로 전이되기 시작한 상황이라 시간은 촉박하다. 도미니코 롬바르디 전 국제통화기금(IMF) 이사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이미 ‘전이 효과’를 막을 수 없는 지경으로 번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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