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이명박 정부 4년간 임대주택 물량은 참여정부 때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국민임대주택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정부가 공급량을 줄이는 바람에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주택 공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시절인 2003~2007년 5년간 평균 임대주택 사업승인은 7만7177가구였으나 현 정부 4년간은 4만4110가구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임대주택 승인 물량이 42.9% 줄어든 것이다.
반면 분양주택 사업승인은 참여정부 시절 평균 2만7515가구에서 현 정부 들어 4만1327가구로 50.2% 늘어났다.
2009년에는 분양주택 사업승인이 7만4268가구로 임대주택 사업승인 5만8846가구를 앞질렀다.
주택 착공률도 떨어졌다. 참여정부 시절 5년간 평균 임대주택 착공은 5만896가구인 반면 현 정부는 연평균 2만5307가구로 50.3% 감소했다.
임대주택 공급을 맡고 있는 LH는 경영난 때문에 지난해부터 사업조정에 들어갔다.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업 주체인 LH가 자금난을 이유로 임대주택 공급을 미루면서 서민들의 주거 부족 현상은 더 심해졌다.
강 의원은 “LH가 임대주택을 예전처럼 많이 짓지 않는 것은 자가보유 중심의 보금자리주택 정책, 임대주택에 대한 인색한 지원, 사업조정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LH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이 주된 설립 목적이다. 그러나 경영난 탓에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임대보다는 분양 사업을 선호하게 됐다. 정부가 앞장서 내집 마련을 강조하며 공공분양에 나서자 임대주택 건설이 후순위 사업으로 밀린 것이다.
참여정부는 주거복지 실현과 주거생활 안정을 이유로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 들어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건설 사업’에 흡수되면서 전체 공급 가구가 50만가구 늘어났다. 그러나 분양과 임대 비율이 70만가구와 80만가구로 정해지면서 임대주택은 당초 참여정부가 짓기로 한 분량보다 20만가구가 줄었다.
LH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지을수록 적자만 늘어나는 사업구조여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임대는 시중 임대료의 60% 정도를 받고 있어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주범”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보금자리지구 인근 뉴타운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보금자리 지구 지정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재개발·재건축 때 임대주택을 덜 짓게 하는 식으로 정책을 바꾼 것이다. 예컨대 용적률 인센티브로 100가구를 추가로 지을 때 현행은 임대주택을 최소 50가구를 지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15가구만 짓도록 허용한 것이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때는 집값·전셋값이 안정된 상황이어서 임대주택 확대보다는 자가보유 중심으로 정책을 짰다”며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고 전세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정책 여건이 변했는데도 자가보유 중심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LH 입장에서도 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임대주택보다는 집을 지어 파는 보금자리주택을 더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형 임대주택 한 채를 짓는 데 평균 6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만가구를 지으려면 60조원이 든다”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임대주택 사업은 어렵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06년 266조원이던 주택담보대출이 올 상반기에만 371조원으로 105조원가량 늘어났다”면서 “서민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더 늦기 전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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