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국가 직접채무에 공기업 부채나 공적연금 부담금 등 우발적이고 잠재적인 국가부채를 모두 더한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최근 7년간 두 배로 늘어 1800조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가 직접채무와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공기업 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를 합친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지난해 말 184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민 1인당 377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이 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 직접채무는 392조8000억원으로 현 정부 출범 전과 비교할 때 31.4% 증가했다.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861조8000억원이었다. 연평균 12.1%씩 증가, 전체 빚 규모의 46.6%를 차지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합한 공공기관의 부채도 376조3000억원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58.2% 급증했다. 이 의원은 “공기업 선진화를 하겠다던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부담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일임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가함으로써 공공기관 부채 급증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통화안정증권 잔액과 한은 외화부채 등을 모두 합한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2003년 말 934조4000억원에서 7년 만에 두 배가 됐다. 참여정부(2003~2007년) 시절에는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연평균 7.9%씩 증가했으나 이명박 정부(2008~2010년) 들어서면서 11.2%씩 증가했다.
이 의원은 “국가부채 규모가 국제기준에 준한다고 해서 재정위기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부채 요소를 고려, 다양한 범주의 ‘국가부채 척도’를 마련해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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