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복지논쟁으로 촉발된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다시금 복지 논쟁이 최대 화두로 재부상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48)과 무소속 이석연 전 법제처장(57)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제에 대해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과 박원순 변호사(55)는 무상급식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 최고위원은 21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소신과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개함이 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며 "앞으로 그에 따른 변화는 있을 수 있다"며 주민투표를 '성전' '낙동강 전투'로 표현하며 이념투쟁화하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했다.
이 전 처장 역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책투표는 부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사태가 났고 결국 패배했다"며 "결과적으로 안 부쳐도 됐지 않느냐, 시민사회 논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았으면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같은 여권의 유력 주자들이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오세훈 전 시장과의 차별화를 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사실상의 승리'라는 말로 25.7%의 투표율을 자축했던 한나라당 지도부 역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최근 "보궐선거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2라운드가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여권 주자들의 미온적 태도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번 보궐선거에서 '복지'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며 '복지'대 '반복지'로 선거 구도를 이끌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47)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주민투표 반대 단체에 5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국정감사 이슈로 급부상했다”며 “지원받은 단체들이 이 전 처장을 후보자로 세운다고 하는데 사실상 주민투표 뜻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또 “나경원 의원이 오 시장을 계백 장군에 비유하며 ‘오세훈 구하기’ 선봉에 섰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는데 입장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반복지의 굴레를 벗고자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표에게 선거 지원을 부탁하는 면피성”이라고 비판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실패를 상기시켜 여권 후보를 ‘오세훈 이미지’에 가두려는 전략이다.
박원순 변호사는 이날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회, 교육청과 협의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정책을 조기에 확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시성 토건예산을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복지·환경·교육 등 시민의 삶을 보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겠다”며 복지를 시정 구상의 전면에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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