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박대웅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래도 예년과는 다르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컸다.'불임(不妊) 국회'오명을 쓴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기에 의원들의 각오도 어딘지 과거와 달라 보였다.
한나라당은 '민생 국감'을 표방, 서민 중심의 정책 국감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MB정부 4년의 실정을 조목조목 알리고 민생복지 대안을 부각시키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정당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표출된 '안철수 쇼크'을 겪은 직후여서 기성 정치시스템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국감 일주일 만에 기대는 역시 실망으로 바뀌었다. 과거보다 뭔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맹탕으로 흐르는 조짐이 뚜렷하다. 부실한 준비에 따른 재탕ㆍ삼탕 질의, 기존 자료 짜깁기 수준의 정책자료, 불성실한 출석 등의 폐악이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다.
난데없는 '자유민주주의 논쟁'으로 파행을 겪는 식의 정치 국감, 재보다 잿밥에 관심 쏟는 외유성 국감행태도 여전하다. 정무위원회마저 글로벌 금융위기 해법을 찾는다며 해외 일정을 잡았다. 정작 자신들이 중심인 저축은행 특위에서는 제대로 역할도 못했다.
여야 모두 마지막 국감에 열정을 쏟기 보다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기류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내달 서울시장 선거가 임박한데다, 민주당은 연말 당대표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한층 어수선하다. 내년 총선 공천 등 의원 개개인의 신상 문제가 급한 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가 시시각각 확산되는 위기 국면에서 한미 FTA를 비롯한 국가적 현안과 고물가, 전ㆍ월세, 대학등록금, 청년실업 등 꼼꼼히 살피고 따져야 할 민생 문제가 산적해있다. 지난해 부실 국감 이후 정당들마다 상시 국감을 포함한 제도 개혁을 약속했으나 모두 헛말이 됐다.
어떤 외부 변화와 충격에도 전혀 바뀔 줄 모르는 구태 국회의 완강함을 확인할 뿐이다. 매년 꼭 같은 지적을 반복하기도 지겹다. 국회는 이제라도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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