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내년 우리나라의 빚이 448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5조 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중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49.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422조7000억원)보다 25조5000억원(6%) 늘어난 448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 중 적자성 채무는 222조원으로 전체 채무의 49.5%를 차지해 적자성 채무 비중이 사상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가 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뉘는데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어 채무 상환을 위해 별도의 재원조성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적자성 채무는 이런 대응자산이 없어 조세 등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해 국민부담으로 연결된다.
적자성 채무는 2005년에는 100조원에 그쳤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크게 증가했다. 적자성 채무는 2009년 168조7000억원, 2010년 193조3천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208조7000억원으로 늘어 6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정부는 2013년까지만 적자성 채무를 늘리고 이후로는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2013년까지 적자성 채무는 223조 2000억원(전체의 48.5%)까지 늘린 후 2014년부터는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상환을 통해 2014년 218조6000억원, 2015년 214조원까지 줄이기로 했다.
또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내년부터 줄여나가 2014년부터는 20%대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33.3%로 예상되며 이후 차츰 줄여나가 2013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31.3%(460조원)까지 줄여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 수준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후 2014년에는 29.6%(466조4000억원), 2015년에는 27.9%(471조6000억원)로 점차 낮추기로 계획했다. 국가 채무는 꾸준히 늘어나지만 채무 증가율보다 GDP 증가율 보다 낮게 잡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재정부는 국가채무 규모의 증가로 인해 국채의 안정적 조달 및 상환과 관련해 재무위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측 가능한 제고 차원에서 국고채 월별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하고 '국채발행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활용해 최적 만기물별 비중을 배분해 필요할 경우 시장 수요 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고채 조기상환제도를 활용해 만기를 분산하고 장기 국고채에 대한 수요 증가 추이에 맞춰 장기물 발행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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