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박대웅 기자] 지난 4월 21일 경북 영천에서 구제역(FMD) 신고가 있은지 5개월여가 흘렀다. 일반 국민들의 기억에 구제역 파동은 서서히 잊혀지고 있지만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이 지연되고 있는 양돈 농가들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아시아원 빌딩 앞에서는 대한양돈협회 소속 양돈 농가 농민들이 정부의 조속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호소문을 통해 "구제역이라는 초국가적 사태에 정부 명령에 따라 살처분과 매립지를 제공했다"며 "하지만 선량한 농가에게 돌아온 것은 생명과 같은 돼지를 모두 잃고, 도산과 폐업의 위기"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농민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즉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해 생업에 복귀할 길을 열어주고, 이를 통해 돼지가격 안정화를 이루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민들은 결의문에서 "정부가 구제역 살처분 농가의 아픔을 등안시 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자리지키기기에 급급해 각종 증빙서류와 명분으로 살처분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농민은 "구제역 발생일로부터 입식까지 6개월, 입식후 출하까지 12개월이 걸린다"며 "18개월 동안이나 수입이 없으니 죽으란 말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농민은 "구제역 발생 이전 시세로 보상은 못해 줄 망정 구제역법 손질 후 정부가 제시했던 (두당) 35만원의 보상금도 각종 명분을 붙여 줄이려고만 하고 있다"며 "(피해보상을) 많이 받은 농가가 30만원이다"라고 밝혔다.
경기지역에서 상경한 한 농민은 "피해보상 지역 중 경기지역은 26~27만원 정도의 피해보상금을 제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구제역도 막지 못하더니 계산 역시 못한다"며 경기지역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부실하다고 분개했다.
양돈 농가들은 이날 집회에서 구제역 돼지 살처분 농가에 대해 ▲ 살처분 당일시세 적용 ▲모돈 평균감가상각 1년 적용 ▲매몰당시 방역관 확인 두수 및 체중 인정 ▲모돈 재입식 자금 지원 ▲경영 안정자금 지원 ▲정책자금 우선 지원 ▲모든 모돈 F1 평균가격 적용 ▲정책자금 우선 지원 ▲보상금 상한가 조정(1/14가격) ▲경기도 시세적용(경기지역) 등 9대 요구사항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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