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향후 복지지출 확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세계적 재정위기 시대, 우리재정의 과제'란 주제로 한국조세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강호인 재정부 차관보는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실망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스웨덴 식의 고부담-고복지 제도를 도입하자는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 정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지적했다.
구본진 재정업무관리관도 "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를 보면, 현재의 경제수준에 비해 복지수준이 낮다고 판단하면서도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부담은 지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관리관은 또 "정부는 2011~2015년 중기재정계획과 별도로 10~20년을 내다보는 장기 재정전략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재정건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기 전에 먼저 복지에 대한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형수 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은 "과거 선진국의 경우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했다"면서 "현재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3+1 보편적 복지' 등 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정부도 5~10년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은 "지방재정교부금의 경우 매년 8%씩 늘어나고 있지만 초·중등 교육에만 지원하도록 돼 있어 고등교육에는 사용할 수 없다"면서 "기존 재원 중에서도 복지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치권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복지의 불균형 및 사각지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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