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으안 처리는 "늦어질수록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친박계 대표주자 최경환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저는 이번에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해 "국제적 통상협정에서 일반적인 제도로, 표준약관같이 거의 모든 협정에 다 들어있다"며 "일반적인 제도로서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이고 앞으로 통상 모범국으로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라인데 그 소송제도에 휘말릴 정도로 편파적이고 독소적인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지 않는다"며 "또한 그 소송제도가 없다고 해도 편파적이고 독소적인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국제기구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외국의 보복조치 같은 것으로 시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미국에 유리한 조항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전 대표가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야권의 주장을 반대한 것은 여당의 강행처리 기류에 힘을 실기 위한 것과 함께 당내 단합을 이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표는 강행처리 시 표결에 동참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계속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여야 간에 어떻게든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건 더 지켜보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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