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와 관련, "양국 행정부가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의 유지 여부에 대한 재논의를 즉시 시작한다는 약속이 있으면 FTA 비준을 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애초에 요구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의 협상은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양국 행정부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ISD 유지 여부를 협상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지 않고 FTA를 시작하게 되면 한국과 미국간의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한·미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양국간 협의회를 구성해 국가 간 소송을 하는 SSD로 바꾸거나 ISD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남미의 경우와 같이 ISD를 통해 손해를 보게 되면 국민들이 쉽게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도 왜 ISD 조항을 만들어 문제를 일으키냐는 내용의 보고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FTA 협상을 너무 오랫동안 담당했다"며 "모든 조직원과 관계자들이 김 본부장 말이면 뭐든지 받들어, 미국의 '미'자만 나와도 손을 절레절레 흔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의 한·미 FTA 관련 논의에 대해 "기도 열심히 하라는 전화통화 밖에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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