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와 관련해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별도의 담화문을 발표할 계획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한·미 FTA가 비준됐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 국민 여러분께 직접 설명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5일 국회 방문 당시 약속한 'FTA 발효 후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재협상' 약속에 대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2시30분 인도네시아·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청와대로 이동해 오후 3시 30분께 관련 참모들과 언론 보도를 통해 국회의 한·미 FTA 강행처리 소식을 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의 귀국시점에 한·미 FTA 비준안이 강행처리된 것과 관련해 최 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청와대에) 도착해서 그 과정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아셨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된 데 대해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오늘 한·미 FTA가 비준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그간 한·미 FTA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청와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오랫동안 비준을 위해 애써온 의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한다"며 "정부는 그동안 국회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농민대책과 중소상공인대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우리 농민과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특히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2위 박희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의 실무적인 총대는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멨다. 정 부의장이 본회의장 최루탄 소동 속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동안 박희태(사진) 국회의장은 충북 보은에서 조선 후기 개화파 인물인 박규수 선생의 묘소를 둘러봤다. 오래전부터 잡혔던 일정이라고 의장실 관계자는 말했지만, 한-미 에프티에이를 구한말의 개화운동에 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 의장은 비준동의안 통과 뒤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합의처리 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고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3위 박근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와 관련해 체루가루 등 폭력으로 얼룩진 본회의장을 빠져 나오며 "FTA에 대해 그동안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라며 "오늘 표결이 끝났고 그래서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의 질문이 쇄도하자 박 전 대표는 "제가 급히 가야할 곳이 있다"며 더이상의 언급없이 황급히 자리를 떴다. 앞서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점거에 나선 오후 3시 7분께 한나라당 의원들 선두에 서서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당시 "오늘 표결처리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라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지난 19일 부산을 방문한 박 전 대표는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와 관련해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에 전부 일임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라며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었다.
4위 김진애
여당이 22일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할 당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최초 문제를 제기했던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진애 의원은 23일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화장실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박 전 대표가 화장하는 모습을) 봤다”며 “화장실이 무슨 사무실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메모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제(22일)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안 등이 처리되는 동안 모두 다섯차례 박 전 대표를 만났다”며 “각각의 만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자세히 알리겠다”고 예고했다. 비준안 처리 당시 최루탄이 터지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김진애 의원은 트위터에 “와중에 여자화장실에 갔더니 박근혜 의원 화장 고치고 계시더군요! 헐!”이라는 글을 올렸다.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안 처리 문제로 여야가 대치를 벌이는 국회 본회의장 상황을 전하면서 올린 글이었다. 그러자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는 22일 국회 본회의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본회의장 안에 있는 여자 화장실 세면대 앞 한쪽에 앉아 정리해야 할 사안이 있어 볼펜과 종이를 꺼내 메모를 했다”며 “김진애 의원의 거짓말은 비열하고 악랄한 험담이다.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박 전 대표의 비서실장 격인 이학재 의원도 트위터에 즉각 글을 올려 “(박 전 대표는) 메모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김 의원의 주장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진애 의원은 “정말로 박 전 대표가 화장을 하고 있지 않았고 내가 한 말이 틀렸다면, 박근혜 전 대표가 직접 해명하면 되지 않느냐”며 “대단한 일도 아닌데 이정현 의원까지 나서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5위 2012년 1월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남은 절차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준안 서명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등이다. 이 대통령은 국회 의결 뒤 15일 안에 비준안과 14개 이행법안에 서명해야 한다. 이후 우리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까지 모두 개정한 뒤 미국에 국내 절차가 모두 끝났음을 통보하게 된다. 두 나라는 공식 실무협의를 통해 상대방이 행정·입법 조처를 마무리했는지 최종 점검한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한 뒤 이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최종 확인이 끝나면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협정을 2012년 1월1일 이후에 미국이 시행한다는 문서를 교환할 권한을 갖는다. ‘2012년 1월1일 이후'라는 협정 발효 시기는 미 의회를 통과한 한-미 협정 이행법에 명시돼 있다. 한-미 협정 제24.5조 제1항을 보면, 협정은 두 나라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이후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하도록 돼 있다. 외교통상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미국과 협정 발효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 내년 1월1일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내년 1월1일에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6위 손학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안 강행 처리와 관련, "내년 정권교체를 통해 (미국과) 재협상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효화 투쟁을 통해서 한미FTA 재협상을 관철하고, 이것이 안 될 경우 총선을 통해 다수 의석을 확보해 재협상에 나서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FTA 비준의 전면 무효를 선언한다"며 "오늘부터 한·미 FTA 비준 전면 무효화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농민과 농업, 농촌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영세상인을 보호하자는 것이 재협상 요구의 기조"라며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폐기해 경제주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당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죽음을 봤다"며 "이 정권과 한나라당이 또 의회쿠데타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익을 빼앗긴 FTA, 이익 균형이 깨진 FTA, 경제주권을 침해당하는 FTA를 저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7위 주성영
한나라당 대구시당 주성영 위원장이 한미FTA 국회 비준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물질을 살포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두번째다. 첫 번째는 45년전인 1966년 9월22일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사건 은폐를 비난하며 분뇨를 투척했던 김두환 사건이다. 지역 여론은 국회폭력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김 의원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쪽과 오죽하면 그랬을까하는 동정론 등 양비론이 엇갈린다. 23일 주성영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최루탄을 터뜨린 김 의원에 대해 중앙당이 합당한 대응이 있을 것이며, 미진할 경우 개인적으로 고소하려고 소장을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김 의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국회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거론하며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위원장은 “김 의원의 최루탄사건은 민노당 의원들의 조직적 행위”라고 의혹을 나타냈다. 또 “김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리기 위해 단상앞으로 가면서 같은 당 권영길 의원에게 자신이 맨 가방을 손가락으로 툭툭 가르키는 것을 똑똑히 봤다”며 “분명히 자기들끼리는 (최루탄을) 터뜨리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또 “한미FTA 직후 열린 한나라당 의원 총회에서 이제 한미FTA 비준과정은 잊어버리고 농어민 대책 등 후속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내년 예산안 심의에 전력할 것을 결의했다”며 “야당도 이제는 국회에 산적한 민생현안과 FTA 후속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라”고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