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로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면서 "우리는 ICJ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지난 1962년 이후 50년 만으로 우리 정부에 제소에 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일본 측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는 것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속셈인 만큼 우리 정부는 아예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리가 ICJ 가입시 강제관할권(강제재판권) 부분은 유보했기 때문에 일본이 제소해도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독도 영유권 문제가 ICJ의 사법적 판결 대상이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ICJ 제소 발표를 할 경우 우리 정부는 공식 성명 발표와 외교채널을 통한 우리 정부의 입장 전달 등의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도 문제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발언까지 겹치면서 한국에 대한 일본 내 보복 조치론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일 관계는 급격한 냉기류가 흐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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