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원내대표가 5일, 제3차 예산당정회의에서 "정치판은 정체불명의 경제민주화와 포퓰리즘 경쟁을 하느라 정신 없다. 그래서 기업의 의욕이 떨어지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경제교사'로 통하는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경제민주화 움직임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왔다. 또, 국내외 경기 둔화에 따른 우려가 고조되면서 경제민주화보다는 성장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에는 "경제 민주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 학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용어"라며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자체를 부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창했던 당시 박근혜 캠프의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비박(비 박근혜)계 김용태 의원도 경제민주화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보탰다.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에 대해 "어떤 자격으로 그런 말을 일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도 분명한지 한 번도 검증된 바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당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의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방안에 대해서도 기업투자를 막아 일자리 창출을 저해해 결국 서민층에 더 큰 타격이 돌아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봇물을 이루자 남경필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한구 원내대표의 경제민주화관련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경제민주화 관련발언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의 경제민주화 불신론자들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0%에 머물거나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를 찍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민주화'보다는 '성장'이 우선되는 경기부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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