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박근혜, ＂재원없이 공약없다＂…5년간 총 131조4000억원 소요

▲ 박근혜 후보 공약 수입·지출표 [자료=새누리당]

[데일리매거진=강용석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4대 재정개혁(세출구조조정, 조세개혁, 복지행정개혁,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국민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 실현가능한 재원조달계획안을 공개했다.

11일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안종범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에 이어 대선에서도 나라곳간과 국민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3대 재원 조달 원칙을 준수하여 재원을 마련했다"며 "박근혜 대선후보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연평균 26조3000억원, 5년간 총 13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수입지출표는 세부 공약별로 5년간 재원소요를 엄밀히 계산하여 추진단별로 구분된 지출표를 작성됐으며, 총선과 연계되어 확장 추진되는 공약은 대선공약 재원으로 편입했고, 그렇지 않은 총·대선공약에 해당하는 지출은 순계로 합산했다.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 새누리당은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 71조 ▲세제개편 48조 ▲복지행정 개혁 10조6000억 ▲기타 재정수입 증대 5조 등을 통해 총 134조5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출절감으로 81조5000억(61%), 세입증가로 53조원(39%)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공약별 재원소요 내역은 ▲힘찬경제 4000억 ▲편안한 삶 28조3000억 ▲지속가능 국가 2조3000억 ▲안전한 사회 2조1000억 ▲정부개혁 1조3000억 ▲일자리 4조6000억 ▲교육 18조8000억 ▲여성 23조5000억 ▲농어촌 4조4000억 ▲정보통신 3000억 ▲주택 4000억 ▲문화 2조7000억 ▲창의산업 2조1000억 ▲장애인 9000억 ▲국민대통합 100억 ▲국방안보 2조4000억 등이다.

이외에 ▲경제민주화 ▲정치 ▲검찰개혁 ▲외교통일 분야 공약은 예산소요가 없는 것으로 책정됐고 지방교부세 9조2000억 등을 합쳐 재원소요액은 총 131조4000억원(연평균 26.3조원)이 책정됐다.

이날 김종인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해 국민과의 약속이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측은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음을 공개하여 국민과의 약속이 모두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 "발표한 총 197조원 보다 총 50조원(연평균 10조원)이나 적은 147조원만 조달 가능하다. 주먹구구식으로 짜맞추어져 나라살림의 첫 단추부터 잘못 시작한 부풀려진 재원조달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후보의 나라살림운용계획안은 대선공약실천을 포기하거나,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을 대폭 높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국가재정 파탄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며 "참여정부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나라살림 운영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