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 정부 총리 정책 주도기능 강화"

국회·정당 / 강용석 / 2013-01-16 17:52:39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없애고 책임형 총리제 실현" [데일리매거진=강용석 기자] 박근혜 정부에선 국무총리의 정책 주도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16일 국무총리의 정책 주도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도하는 국무회의 집단책임성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날 있었던 총리실 업무보고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고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책임형 총리제'를 실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한편, 총리실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부 업무 평가 및 규제 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작업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