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새 정부 향후 5년의 재정 청사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대선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 소위 '공약가계부' 제시를 위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박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방안에 대해 정부 부처 간, 당정 간 공감대를 마련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공약 따로 집권 후 사업 따로 해서 나라살림을 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 정부는 공약이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서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날 회의의 핵심은 '세출구조조정'이었다.
박 대통령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에 대해 정부 부처간, 당정간 공감대가 마련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회의의 의의가 있다"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복지ㆍ교육ㆍ국방 등 분야별 재원배분 방안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목표 달성 등 새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재정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재정 계획을 위한 모든 노력은 국민 중심이라는 원칙 하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재정개혁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선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지출에 급증, 잠재적인 통일비용 등 특수요인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지 않다"며 "재정을 쓰는 입장에서만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데 앞장서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전체적으로는 우선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를 하면서 정밀한 장기 재정전망을 하는데 연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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