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심사 과정이 까다롭다”면서 “지금까지 어떤 회의에서나 어느 곳에서도 특사에 대한 얘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사를 위한) 심사를 하면 (관련 사실이) 노출되고 할 텐데 그것과 관련해 들은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통과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처럼 여러 절차를 밟기 때문에 특사가 단행되기 전부터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새어 나오게 마련이지만 올해에는 아무런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특별사면을 통해 정치인, 고위인사, 경제계 등의 인사를 구제해주던 것이 역대 정부의 어두운 단면이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 정부의 마지막 '설 특사'를 단행하면서 최측근 인사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포함시켜 국민적 거부감을 불러 일으켰다.
박 대통령은 당시 이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특별사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출한 바 있다. 이에 대선 후보 시절 특별사면의 엄격한 적용을 공약의 한가지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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