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 국방예산 40조8732억원 요구…전년比 5.3% 증가

국회·정당 / 설현이 / 2016-06-10 17:51:08
병사 봉급 인상 10%..상병 기준 월 17만8000원→19만5800원

[데일리매거진=설현이 기자] 국방부는 10일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40조8732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0일 자주국방과 국방 R&D 구현 등 방위력 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4%가량 증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2017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을 방위력 개선에 초점을 맞춰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체인·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KAMD) 전력과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킬체인과 KAMD 구축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724억원 늘어난 1조5936억원이 요구되며, 북한의 국지도발 등에 대한 전력 강화 예산으로는 전년 대비 971억원 늘어난 1조2225억원이 책정됐다.


킬체인과 KAMD 구축 예산에는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도입 예산이 포함됐으며 근접 지역 및 국지도발 예산에는 국지방공레이더, 의무후송전용헬기 보강 예산 등이 들어갔다.


또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선 2013년부터 인상해 온 병 봉급을 내년에도 10% 올려서 상병 기준 월 17만 8000원인 봉급을 내년에는 월 19만 58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는 5년 전인 2012년 상병 월급인 9만7500원보다 2배 가량 증액된 액수다.


급식 질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조리원이 현재 1767명(급식인원 110명당 1명)에서 1841명(급식인원 100명당 1명)으로 늘어나며, 기본 급식비 기준액도 7481원으로 2% 인상된다.


한편 국방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2조6,835억원(7.16%) 증액된 40조1,395억원의 예산안을 요구했지만 결국 1조원 이상 줄어 38조7,995억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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