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심상정 정의당 대표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정부의 자본확충펀드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에 10조원 규모 대출을 승인한 것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일 심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통위는 이번 의결로 '국책은행 증자는 정부 재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을 스스로 어겼다"면서 "또한 한은법 64조의 입법취지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의 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형식을 갖췄지만, 결국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부실기업 지원을 위한 것임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천문학적 부실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국책은행에 대해 어떤 진상규명도 책임추궁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특히 개별 부실기업 지원에 한은의 발권력이 동원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막무가내 팔 비틀기에 국가의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의 리더십과 정통성은 크게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이번 결정이 국책은행 자본확충 형식을 갖췄지만 결국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부실기업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10조원이나 투입하는 일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정부의 막무가내 팔 비틀기에 국가의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리더십과 정통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국회 역시 추경에 대한 확고한 자세를 갖고, 자본확충펀드가 공적자금 관리법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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