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여성가족부가 소관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회계연도 여성가족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천억원씩 들여 짓고, 매년 수백억원씩 예산이 들어가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하루 평균 방문객이 고작 100명~2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경미 의원이 지적한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은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이하 ‘고흥수련원’)와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센터(이하 ‘김제수련원’),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이하 ‘영덕수련원’)이다.
먼저, 고흥수련원은 100% 국가예산으로 건립해 운영하는 시설로, 건립비만 494억 8,500만원이 소요됐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로 240억 8,200만원이 소요돼 2015년 결산기준 총 735억 6,700만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었다.
BTL 방식으로 운영 중인 김제수련원과 영덕수련원의 건립비용은 각각 6억 8,400만원과 6억 5,300만원으로, BTL 사업의 협약조건에 따라 2013년부터 2033년까지 20년간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와 시설관리유지비)이 소요되며 2015년 결산기준 각각 김제수련원 87억 6,100만원, 영덕수련원 105억 8,800만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었다.(2015 결산기준, 김제수련원 216억 7,800만원 / 영덕수련원 230억 100만원)
이렇게 건립에만 국가예산 수천억이 소요되었고, 운영에 매년 수백억이 들어가는 고흥·김제·영덕 세 수련원의 이용률은 하루 평균 100명~200명으로, 2015년 기준 고흥수련원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141명, 김제수련원은 176명, 영덕수련원은 1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월요일 휴관일을 빼고 영업일 313일로 계산, ‘13년 김제/영덕센터는 개원일을 고려해 영업일 146일로 계산)
박경미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고흥, 김제, 영덕수련원의 인력현황에 따르면, 고흥수련원에 39명, 김제수련원에 38명, 영덕수련원에 3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약 40명의 직원들이 하루 100명~200명의 방문객을 상대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여성가족부는 고흥·김제·영덕 세 수련원의 2015년도 이용인원 목표를 2014년도 이용인원보다 적게 설정해놓고 100% 이상 달성했다고 보고하는 꼼수까지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고흥·김제·영덕 세 수련원의 2015년 목표 이용인원은 각각 39,825명, 46,570명, 37,005명으로 2014년 이용인원 40,068명, 48,885명, 41,317명 보다 낮게 설정해 목표 달성도를 110.8%, 118.4%, 121.0% 로 보고했다.
고흥·김제·영덕 세 수련원의 이용률이 이렇게 형편없는 가운데, 올해 부산과 봉화에 신규 청소년수련시설이 착공에 들어간다.
해당 지자체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부산)와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봉화)는 고흥수련원과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가 100% 국가예산 건립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위탁 운영할 예정으로 건립비로 각각 419억, 298억원, 완공 후 사업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로 매년 수십억이 투입된다.
특히, 봉화에 들어서게 될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는 지난 2014년 사업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B/C=0.65) 사업시행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AHP 평가결과=0.611) 부적합 결론이 났으나, 봉화군의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2015년 말~올해 초 사업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하고 받아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이 결정되었다. 재실시한 사업타당성 조사결과는 B/C=1.13, AHP=0.507 로 나타났다.
※ B/C(비용/편익)분석>1인 경우, 경제적 타당성 존재/AHP 종합평가결과>0.5인 경우, 사업시행 타당성 존재
결산지표상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사업 예산 중 발생한 24억 6,000만원의 불용액은 봉화수련원에 대한 1차 사업타당성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온 결과, 계획대로 실시하지 못한 기조조사설계(4억 4,000만원)와 실시설계(20억 6,000만원)가 진행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박경미 의원은 “부족하고 열악한 청소년 시설의 보완 및 강화의 중요성은 매년 제기되는 문제인데도 국가예산을 수천억씩 들여 짓고, 수백억씩 들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률이 형편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아이러니하다”면서 “수련시설 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만큼 자치단체의 치적사업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용자인 청소년 당사자들의 필요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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